사건별실제사례

원금 68.4% 탕감 | 텔레그램 투자 사기 피해를 극복하고, 원금 68.4% 탕감을 이끌어낸 20대 직업군인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의뢰인(22세)은 해병대 항공단에서 복무 중인 직업군인입니다. 성실히 군 복무에 임하던 중, 안타깝게도 텔레그램을 통한 투자 사기에 휘말려 극심한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수사결정 및 소년부송치 | 최초 고소시 수사미진으로 불입건결정이 내려졌으나, 수사심의신청을 통해 재수사결정 및 소년부송치까지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과거 같은 반 학생은 오해로 의뢰인의 자녀가 도둑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왕따를 주동하여 의뢰인의 자녀의 교우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

소년보호처분 1,2,3,4호ㅣ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강제추행, 카촬 등의 혐의로 소년원 송치될 위험에 있었으나 관대한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 집단 범행과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중첩되어 소년원 송치(시설 위탁) 등 인신이 구속되는

천안변호사 기소유예ㅣ대출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의뢰인

의뢰인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의 자격 미달로 인해 대출이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피해자들 달래는 과정에서 거짓말로 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실을 알

전부승소 | 인력사무소 운영 의뢰인, 직원의 횡령 공모 혐의 벗고 ‘원고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이끌어내

의뢰인은 인력사무소를 운영 중인데, 원고 회사는 물류센터 운영을 원고 직원 A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의뢰인은 해당 물류센터에 인력을 공급하고 일당을 선지출 후 월 2회 정산을 받았

전부 승소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대행 수수료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회사는 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업무를 수행한 뒤, 모집 세대수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공입찰 관련 감사절차 사전 대응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평가절차를 거쳤으나, 이후 제안서 일부 기재와 사업 수행능력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감사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의뢰인은 비상장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이사 부재와 경영 공백으로 회사 운영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당시 회사는 직무대행자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으

무혐의 | 특수준강간 혐의 사건, 객관적 증거 분석으로 혐의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