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고소대리 기소 |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한 후 상대방과 일부 대화한 사실이 있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다툼을 한 후 헤어지면서 ‘연락하지 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았고, 전남자친구의 스토킹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스토킹처벌법 위반 약식벌금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과거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이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접근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

벌금 감형 |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음주사고에 대한 약식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거리 부근의 건물과 충돌 후 운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하다가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고 나서야 정차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