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청구인용 | 계약 관계없는 제조업체 대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유통사 연쇄 도산 위기 방어

의뢰인은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상당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제품은 정상적으로 유통되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으나, 행정

절단저항장갑 공동사업 관련 대한상사중재원 손해배상 중재 승소

의뢰인은 안전용 특수장갑 제조·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상대방과 장기간 “A”라는 상호를 함께 사용하며 절단저항장갑 관련 공동사업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양 당사자는

과태료 75% 감액 | 소규모 제조업체, 행정쟁송을 통한 과태료 75% 감액

A사는 10명 내외의 직원으로 운영되던 소규모 유통회사였습니다. A사는 제조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견디다 못해 직접 제조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자금력과 인적자원이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