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으로 최소화한 성공 사례

저희 의뢰인 A씨는 최근 서울 시내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경찰관들과 마찰이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주변 소음 문제로 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화 과정에서 다소 감정이 격해졌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성격이었으나, 당일은 회사 행사로 인해 평소보다 과도한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해 종합적인 변호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영상 자료와 경찰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감정 표출이었으며, 실제 공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와 사회적 기여를 입증하기 위해 장기간의 근무 경력과 수상 내역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모범 시민으로, 이번 일은 단지 일시적인 판단력 저하로 인한 실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하였으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여, 과도한 처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참작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로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직장 생활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은 공무집행방해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과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인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시민이 일시적인 실수로 법적 문제에 처했을 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법원이 교화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판결을 내리도록 설득한 점도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이는 형사 사건에서 단순히 법리적 접근만이 아닌, 인간적이고 정서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변호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중앙지방법원 2025고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