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남양주
  • 서울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목포
  • 부산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업무사례

일반형사 / 기타결과

형사보상 | 무죄 확정 외국인, 형사보상청구로 수백만원 보상금 획득

  • 사건개요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던 외국인 의뢰인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대전 법원에 총 9회 출석하였고, 각 심급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무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부담한 경제적 손실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특히 외국인인 의뢰인은 형사보상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1.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1.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무죄 확정 후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보상청구는 단순히 지출한 비용을 그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여비와 일당 산정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증인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므로, 서울-대전 간 여비와 일당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인 보수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형사보상에서는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사안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5배까지 증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하였습니다. 사건의 복잡성, 외국인 의뢰인의 특수성, 변호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소요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의뢰인이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언어적 장벽이나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구서 작성부터 증빙자료 준비까지 세심하게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여, 총 약 수백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여비·일당과 변호인 보수를 포함한 금액으로, 특히 변호인 보수는 각 심급별로 국선변호인 기준 보수의 4-5배를 인정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형사보상청구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전략이 필요한 절차임을 보여줍니다. 많은 무죄 확정자들이 형사보상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활용하더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변호인 보수의 경우, 국선변호인 기본 보수만 받는 것과 사안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증액된 보수를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건의 복잡성과 변호인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상당한 수준의 변호인 보수를 인정받았습니다.


    외국인도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형사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언어적 장벽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권리 행사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청구는 무죄 확정 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별도의 절차이며,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도 법령의 기준과 재판부의 재량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무죄 변호만큼이나 형사보상청구 과정에서도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사건의 변호에서부터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입은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보상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