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무혐의ㅣ헤어진 연인의 사기, 횡령 고소에 대해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사랑하는 연인관계가 깨지면, 오히려 가장 깊은 감정의 골로 인해 법적 분쟁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런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했던 상대방이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반복하여 결국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헌신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을 계속해서 실망하게 하는 행동을 하였고, 의뢰인도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결별 이후, 돌연 의뢰인에게 연애 기간 중 빌려준 돈과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더니, 의뢰인을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연인 사이에서 오간 금전이나 물품이 원인이 되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특히 차용증,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 없이 금전이 오가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고소인의 고소장만 보면 마치 의뢰인이 금전과 차량을 ‘빌려 사용한 뒤 반환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가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①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금전 및 차량 수수 경위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하고,

②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③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법리를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④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추이를 살피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적시 제출해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을 통해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기 및 횡령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 분쟁은 대부분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쟁점이지만, 차용증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주장과 증거 제시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뉘앙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었음에도, 전체 맥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