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수사받은 의뢰인, 대출 사기 속아 돈 송금

의뢰인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금융기관 소속이라 밝힌 대출담당자로부터 대출 실행을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은 후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대출을 필요로 했던 정황, 대출담당자를 믿게 된 사유, 메시지 및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한 태도 등을 근거로 고의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일반인이 가담자로 오인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본 사건은 의뢰인의 실제 의도와 상황을 정확히 소명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적 조력이 억울한 처벌을 막는 핵심임을 보여준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