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마사지샵 단속으로 적발된 성매매 알선 의혹… 사업자 명의자 형사입건

의뢰인은 아내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마사지샵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업소 단속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성매매 행위와 무자격 안마 시술이 적발되는 일이 발생였고, 사업자 명의자인 의뢰인은 결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성적인 범죄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에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료법
 

본 인천형사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와 업소 운영 구조를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업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였고, 

 

성매매 행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거나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이 평소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에게 성매매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는 점,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사정과 단속 이후 즉시 업소 폐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위법 행위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속 당시 의뢰인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이나 무자격 안마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인천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질적인 업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장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사건화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당황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혐의를 인정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 사건의 경우 업주가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인천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그 결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