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불기소) | 공원 시비로 번진 쌍방폭행 사건… 미성년자 폭행 입건된 상황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 자녀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한 남성과 시비가 발생하여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학생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격분한 학생이 대응하면서 몸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쌍방폭행 사건으로 확대되었고, 의뢰인의 자녀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부모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폭행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으며 의뢰인의 행위는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폭행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양측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상황이었으므로, 장기간의 법적 분쟁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인천형사변호사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해당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미성년자가 연루된 쌍방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 형사 처벌 여부 뿐만 아니라 향후 학업 및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여 보다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인천형사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었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쌍방폭행 사건에서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한 것에도 의의를 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