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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일반형사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업무방해, 퇴사 후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

  • 사건개요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업무방해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퇴사 후, 당시 사용하던 관리자 계정이 아직 삭제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접속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가게의 배달 가능 상태를 ‘OFF’로 임의 변경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자 피해자인 가게 주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불안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광주변호사,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업무방해 사건 조력내용


     

    본 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퇴사 후 접근 권한 없이 관리자 시스템에 접속하고 영업 상태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해 및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조사 당시 불안과 당혹감으로 혐의를 부인하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설명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갖는 법적 의미를 이해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광주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형사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조정 이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상세히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의 경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수립된 변론 전략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변호인의 노력이 더해져,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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