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 남양주
  • 서울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전남광주
  • 부산

close

  • 남양주
  • 서울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전남광주
  • 부산

LAW-WIN

Menu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우수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전부 승소 | 연인 간 금전 분쟁, 대여금을 생활비·증여로 주장하며 갚지 않는 여자친구에 대한 민사 대응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에서 수천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돈을 값지 않았고 해당 금원은 생활비 또는 증여 등의 명목이라고 주장하며 변제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변제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에서 상대방과 작성한 약정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협박 등에 의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정황에 대해 살펴본 바 그러한 상황은 없었고 약정서가 법률적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기한이익을 이미 상실한 것도 약정서 문구와 의뢰인과 나눈 대화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만남기간 동안 금전거래를 증여라고 볼만 한 상황도 없었음을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 남녀관계에서 금전거래에 대해 소비대차 계약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상대방은 증여라고 주장하며 채무를 회피하려고 하였으나 변호인이 남녀관계에서 나타난 법적행위 들에 대해 정황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navigate_next
navigate_before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