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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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에서 수천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돈을 값지 않았고 해당 금원은 생활비 또는 증여 등의 명목이라고 주장하며 변제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변제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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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에서 상대방과 작성한 약정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협박 등에 의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정황에 대해 살펴본 바 그러한 상황은 없었고 약정서가 법률적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기한이익을 이미 상실한 것도 약정서 문구와 의뢰인과 나눈 대화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만남기간 동안 금전거래를 증여라고 볼만 한 상황도 없었음을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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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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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관계에서 금전거래에 대해 소비대차 계약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상대방은 증여라고 주장하며 채무를 회피하려고 하였으나 변호인이 남녀관계에서 나타난 법적행위 들에 대해 정황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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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