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연구 VOL.446] 12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2020년 경찰 12대 뉴스](/_next/image?url=%2Fuploads%2FHJW0SKP0TVJYI8WKJF.png&w=3840&q=75)
매거진/칼럼
[수사연구 VOL.446] 12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2020년 경찰 12대 뉴스
1. 소프트웨어 정품 인증 라벨의 위조 인식과 제품키 판매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9903 판결 [저작권법위반, 상표법위반] 소송경과
2020.12.07·No.2243
News
법승의 활동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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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사기 공갈 혐의로 처벌 위기 놓인 중학생 의뢰인 대한 수원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얼마 전 법원이 공개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 처분을 받은 19세 미만 청소년의 사기 사건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
2020.12.07·No.1584
#사기 공갈
언론기사
수원형사변호사, 해고 직후 컴퓨터 등 손괴업무방해 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 무혐의 밝혀
최근 울산지방법원이 병원 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남성을 업무방해죄로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의무화 조치
2020.11.26·No.1590
#손괴업무방해
언론기사
나도 모르게 뺑소니 천안변호사, 사고인지 어려웠던 상황 논리적 설명으로 무혐의 결과 이끌어내
최근 충남 천안서 사람을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 A씨가 나흘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
2020.11.26·No.1587
#뺑소니
언론기사
수원형사변호사, 의뢰인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인정 및 합의 도와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내
지난해 말 행인이 흘리고 간 돈다발을 주워서 챙긴 환경미화원이 잇달아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있었다. 환경미화원 A 씨는 거리를 청소하다가 건설업자가
2020.11.23·No.1592
#점유이탈물횡령죄
언론기사
부산변호사, 돈 갚지 않아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기망 및 범죄 의도 없음 밝혀 무죄 받아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사기범죄 규모가 수만 건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제 2017년 약 23만 건, 2018년 약 26만7000
2020.11.20·No.1595
#사기
언론기사
조선대 교육중심교원 노동조합, 대학 내 또 다른 차별의 철폐를 원한다
조선대학교 비정년계열 교육중심교원들은 정년계열교원과 동일노동을 함에도 동일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년계열교원 연봉의 약 60% 수준에 불과한 처우와 교수로서의 권리 제한 등 차별에
2020.11.18·No.1598
언론기사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논리적 사실관계 분석으로 의뢰인 업무상배임 무혐의 밝혀
최근 재활용품 위탁처리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아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전
2020.11.16·No.1599
#업무상배임
언론기사
수원형사변호사, “친인척이나 지인 사이 사기사건 죄 없음 분명히 밝혀야 관계 유지 가능”
최근 수원지검이 중고생들 명의로 인터넷에 명품 판매 글을 올리도록 한 뒤 물품 대금만 가로채 사기 혐의가 적용된 1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는 소식이
2020.11.10·No.1604
#사기
언론기사
광주변호사, 의뢰인 성범죄 연루 억울함 푸는 동시에 상대방 무고죄 성립 밝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향이 짙어졌다. 관련해 대법원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
2020.11.09·No.1608
#성범죄
![[수사연구 VOL.445] 11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메신저 활용 범죄](/_next/image?url=%2Fuploads%2FFUWZBL8HIRCX1LXFD0.png&w=3840&q=75)
매거진/칼럼
[수사연구 VOL.445] 11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메신저 활용 범죄
1. 계약 시 '입찰참가 자격 등 행정 법규'를 위반한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사기
2020.11.05·No.2238
#메신저활용범죄
언론기사
수원형사변호사, 리스차량 관련 횡령 연루 쉬워…정확한 사안 파악해 무혐의 밝혀
2018년경 고급 외제 리스차량을 출고 받은 뒤 사채업자에게 대포차로 팔아넘긴 자동차매매업체 대표 등 유통조직 일당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2020.11.05·No.1613
#횡령#차량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