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교정시설 운영은 대안으로서 적합한가 [김지수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s%2FFL0M7E6VG64LZ2U0RC.png&w=3840&q=75)
언론기사
민영 교정시설 운영은 대안으로서 적합한가 [김지수 변호사 칼럼]
1. 들어가며교정시설 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민영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유일한 민영 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가 개소되어 운영되
2023.09.18·No.1151
News
법승의 활동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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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부산성범죄변호사들과 살펴본 성적목적 장소침입 사안 특성과 대응법
몇 년 전부터 성폭력 범죄 가운데 '성적목적의 장소침입죄' 발생건수가 급증했다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집계된
2023.09.18·No.1150
#성범죄
언론기사
저출산에 외국인 확대유입 불가피…한국어 교육현장도 바뀌어야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외국인 유입확대 정책이 국내 인구문제 해결방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일부 지방대학교를 비롯해 외국인 유
2023.09.16·No.1147
언론기사
경기북부 남양주변호사가 설명하는 학교폭력 학폭위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한 이유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문화 확산과 가정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릴레이 토크 콘서트’를 북부청사에서 개최,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 신고, 대처
2023.09.15·No.1145
#학교폭력
![TBN 사기죄 - 전세사기 [이승우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JYBMNPJO953NHAD7UT.jpg&w=3840&q=75)
라디오
TBN 사기죄 - 전세사기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사기죄 - 전세사기] 1. 전세금은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인데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연을 가진 분
2023.09.14·No.2520
#전세사기
![TBN 정보통신망법 - 온라인 스토킹 [이승우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B6EJ9ETKWQCVHB8OBA.png&w=3840&q=75)
라디오
TBN 정보통신망법 - 온라인 스토킹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정보통신망법 - 온라인 스토킹] 1.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가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오늘은 이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이야기 준비
2023.09.13·No.2517
#정보통신망법
![YTN라디오 - 압수한 증거에서 다른 범죄 정황이 나왔다면 증거 인정될까? [이승우, 박한민 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2WAJ6DGM7OHOJCCZ7D.png&w=3840&q=75)
라디오
YTN라디오 - 압수한 증거에서 다른 범죄 정황이 나왔다면 증거 인정될까? [이승우, 박한민 변호사 인터뷰]
압수한 증거에서 다른 범죄 정황이 나왔다면 증거 인정될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2023.09.13·No.2514
언론기사
검사 출신 박만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고문으로 합류
법무법인 법승(대표변호사 이승우)은 최근 검사 출신이자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박만 변호사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박만 고문은 서울대에서
2023.09.13·No.1142
언론기사
법무법인 법승 초록우산 그린리더클럽 가입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책임변호사 박은국)가 13일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 그린리더클럽에 가입했다. 그린리더클럽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중고액 후원자 네트워크로
2023.09.13·No.1139
![혐오시설인 교정시설을 받아들이게 할 제도적 방안은 [김지수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s%2FHWILGO4MCF1DJQH963.png&w=3840&q=75)
언론기사
혐오시설인 교정시설을 받아들이게 할 제도적 방안은 [김지수 변호사 칼럼]
1. 들어가며교정시설 님비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인식 전환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교정시설 신축·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2023.09.13·No.1138
![YTN라디오 - 디지털 증거, 인정 범위는? [이승우, 박한민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1NPAJIDF9YISGULT5V.png&w=3840&q=75)
라디오
YTN라디오 - 디지털 증거, 인정 범위는? [이승우, 박한민변호사 인터뷰]
디지털 증거, 인정 범위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
2023.09.12·No.2511
#디지털증거
![왜 가까운 교정시설은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인가? [김지수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s%2FEY3R6ZTC1QDA5B3A8J.png&w=3840&q=75)
언론기사
왜 가까운 교정시설은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인가? [김지수 변호사 칼럼]
1. 들어가며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정시설은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교정시설은 지역사회의 중요
2023.09.11·No.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