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10개가 넘는 보험회사에 매월 약 총50만원 가까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10개가 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약 6,000만원의
2018.02.14·No.5249
#보험사기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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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ㅣ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20**고합1**
의뢰인이 만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사건으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nb
2017.11.09·No.5243
#강간#강간미수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ㅣ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이 본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항의를 하는 피해자와 옥신각신 끝에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17.11.09·No.5241
#상해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를 화장대에 설치하여 렌즈가 침대를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뒤 피해자와 성행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수사를 받게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2017.11.09·No.5238
#불법촬영#카촬#카메라촬영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검사항소기각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서 1심 변호 진행), 검사가 유죄 주장 항소하
2017.11.09·No.5237
#아청법
이승우
일반형사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ㅣ강제추행,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형제6***
의뢰인의 아들이 걱정스럽게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여 선임한 건으로, 의뢰인이 쉼터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1을 추행하였고, 다른 일행인 피해자 2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2017.11.09·No.5236
#강제추행#상해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형제4***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
2017.11.09·No.5235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공연음란죄#불법촬영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로 후배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져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17.11.09·No.5234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기타결과
집행유예ㅣ준유사강간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고합***
의뢰인이 같이 여행을 갔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유사 강간행위를 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2017.11.09·No.5233
#유사강간#준유사강간#준강간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원심판결파기,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횡령- 대전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무자료 거래를 하는 회사에 바지 사장으로, 의뢰인은 거래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2017.11.09·No.5232
#횡령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심리불개시결정ㅣ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등 - 대전가정법원 20**푸1***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게 경찰서에서 폭처법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소년법원으로 송치한 사건으로, 원래 비행예방센터 상담 ·조사·교육이 4일간 예정
2017.10.17·No.5230
#폭행#강요#공동폭행#공동강요#폭처법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ㅣ고용보험법위반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장비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로를 하지 않았던 자를 일용 근로 내역을 등록해 주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도록 도와주어 방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2017.10.17·No.5221
#고용보험#고용보험법위반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