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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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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과거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던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회사 후배 및 회사 후배의 여자친구(이하 ‘피해자’)와 따로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몸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충청남도경찰청 20-002*

의뢰인은 마사지업을 영위하면서 손님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여자친구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갔다는 취지로 고소당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20*

고소인은 의뢰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이 고소인 본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로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교수(이하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과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용변 칸 안에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PC방 외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불송치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2*

공무원인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왼쪽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대전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다음 약 12,000,000원에 불상의 액수를 더한 금액을 입

전부승소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4*

이 사건은 학원 원장인 상대방이 학원 강사였던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다른 학원으로 이직하면서 고의로 학생을 빼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불송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충남청양경찰서 20-000*

의뢰인은 OO신문, OO일보 기자에게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단계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본인의 성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충청남도경찰청 20**-00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20***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불송치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2***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대전지방법원 20**노3***

전부승소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4***

불송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충남청양경찰서 20**-000***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충청남도경찰청 20-00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20*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불송치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2*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대전지방법원 20노3*

전부승소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4*

불송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충남청양경찰서 20-000*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