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일부 무죄 |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 광주고등법원 20**노4**
의뢰인은 두 딸과 세 아들의 아버지로서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자녀들 양육을 위해 모친의 일을 도와주며 생활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딸의 선생님에 의해 성폭력 및 아
2021.01.28·No.557
#아청법#강제추행#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07 / 274 페이지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8***
영업부서, 인사부서 등의 경우에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고, 의사소통방식과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에는 ‘저녁식사 + 음주’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었습니다.
2021.01.28·No.554
#강제추행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96***
주부로 살아오던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불상인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불상인이 시키는 데로 이자 납부를 위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우편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2021.01.28·No.5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광주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된 대학생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습니다. 피고인은 우연히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는 글을 봤고, 문화상품권 50,000원을 주고 음란물을 구
2021.01.28·No.543
#아청법#음란물소지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원심파기환송 | 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 - 울산가정법원20**크**
사춘기 때 가정의 불화를 겪으며 엇나가기 시작했던 보호소년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행 등을 하였고, 이에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와 깊은 대화
2021.01.28·No.540
#미성년
이승우
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패 | 손해배상 - 대법원 2018다210***
-
2021.01.28·No.537
#일반
이승우
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승 | 손해배상 -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20***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피고를 믿고 금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금원에 대해서 일부 이자만 지급하였고,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았으며, 금원을 대여한 후 변제하지 못하
2021.01.27·No.535
#일반
이승우
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12***
-
2021.01.26·No.534
#일반
이승우
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청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0***
-
2021.01.24·No.532
#일반
이승우
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8***
-
2021.01.22·No.530
#일반
이승우
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241***
의뢰인은 원고의 회사에서 4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여 동종업체에 취업을 한 상황이었는데, 원고의 회사에서는 과거 의뢰인이 근무를 시작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동종업종에 3년
2021.01.21·No.529
#일반
이승우
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
-
2021.01.20·No.525
#일반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