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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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무죄

무죄 | 복지포인트로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사유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 후 약 1년이 지난 뒤 재직시 복지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했으며, 사실이 아니기에 수사를 혼자 대응하다가 기소된 후 법무법인 법승

일부 승소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불리한 증거 상황에서도 청구액 절반 이상 감액 방어 성공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어 교제를 이어가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상대방은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무혐의(불송치) | 오픈채팅 만남 후 모텔 강간 혐의,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서 만취한 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

전부 승소 | 사망하신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할 위기에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사안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의뢰인은, 아버지의 채권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의뢰인이 자녀(상속인)로서 아버지의 채무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026.01.07·No.7601

#대여금#상속인#차용증#상속포기#한정승인

기소유예 | 대중교통에서 습득한 전자기기로 점유이탈물횡령 입건된 사례

의뢰인은 대중교통 내에서 전자기기를 분실물이라 판단하여 주인을 찾아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개인 소지품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업무 일정과 이동, 개인적 사정 등이 겹치

전부 승소 | 근무 중 직원이 다친 책임이 회사에 없다고 인정받은 손해배상 전부승소 사건

의뢰인 회사에서 직원이 근무 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다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의뢰인 회사가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회사의 책임이라

2026.01.06·No.7599

#근로자#회사#노동법#과실책임#손해배상

벌금형 | 매크로 이용한 수억원 이득본 티켓 부정판매(암표) 혐의, 위법성 인식 부재로 벌금형(약식명령)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로야구 경기 및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이를 재판매하였고 의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공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무혐의 | 돈을 빌려준 뒤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계속 변제일을 미루어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카톡으로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었고, 상

전부 승소 | 연인과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했으나 전부 승소한 사안

의뢰인은, 전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이 전 연인을 만날 당시에 사실 전 연인이 혼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부정행위)하여 해당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쳤다는

벌금형 | 매크로 사용하여 콘서트 티켓 불법 암표 판매, ‘벌금형’ 선처로 조기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스포츠 경기 및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대량 예매하여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였고(이른바 암표), 이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공연법위반의 점 등으로 입

무죄 | 중고거래 앱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번개장터 판매 사건

의뢰인은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물건을

구속영장청구 기각 | 암호화폐 지갑 해킹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의 구속 대응 과정

의뢰인은 지인의 코인 지갑 비밀구문을 알게 되어 해당 지갑의 코인을 다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경기남부청 사이버 수사대의 조사 끝에 의뢰인을 검거하였고, 의뢰인은 집에서 체포되면서

2025.12.26·No.7578

#사이버범죄#코인#암호화폐#구속영장#압수수색

조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