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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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행정사건 변호사] 기소유예 | 베트남 국적 의뢰인, 카톡으로 무신고 육가공품 판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행정, 기업
기소유예

[서초 행정사건 변호사] 기소유예 | 베트남 국적 의뢰인, 카톡으로 무신고 육가공품 판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마쳐야

2025.06.20·No.7181
#기업자문#기소유예#축산물위생관리법#외국인#베트남
양원준양원준성민형성민형
보호처분(1호,2호,4호) | 고등학생인 의뢰인, 아청법 위반 사건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송치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보호처분(1호,2호,4호) | 고등학생인 의뢰인, 아청법 위반 사건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송치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가지고 싶은 물건을 용돈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고민하다가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였

2025.06.17·No.7157
#성착취물#아청법위반#성착취물배포#아청법#범죄소년
이승우이승우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1년 넘게 임대료 미납 임차인, 밀린 임대료 받고 공장까지 돌려받은 사례
민사, 가사
민사승소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1년 넘게 임대료 미납 임차인, 밀린 임대료 받고 공장까지 돌려받은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인도,임대료미납 | 의뢰인은 공장건물의 소유자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 소유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

2025.06.13·No.7164
#부동산인도#임대료미납#전부승소
이승우이승우문필성문필성박세미박세미유하나유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