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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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 기존 약정된 차임 및 관리비만 지급하며 임대인으로부터 이사비를 받고 조기 퇴거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민사, 가사
기타결과

조정성립 | 기존 약정된 차임 및 관리비만 지급하며 임대인으로부터 이사비를 받고 조기 퇴거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은 임대인과 관리비 및 임차료 상승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미지급받은 관리비 및 임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2024.11.28·No.6449
#임대료#민사조정성립#임대차계약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
1호, 2호 처분 | 상가 내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던 미성년자 소년부송치 결정 받아낸 사례
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처분 | 상가 내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던 미성년자 소년부송치 결정 받아낸 사례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상가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해당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들켰고, 이후 관련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2024.11.28·No.6448
#카촬죄#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미성년자성범죄#소년부송치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
원고 승소 | 이웃집 공사로 붕괴된 시설물 피해 손해배상 청구 본소 70% 이상 인용 및 반소 전부기각 승소 판결
민사, 가사
민사승소

원고 승소 | 이웃집 공사로 붕괴된 시설물 피해 손해배상 청구 본소 70% 이상 인용 및 반소 전부기각 승소 판결

의뢰인은 이웃의 공사로 인해 의뢰인이 소유한 부지의 시설물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웃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자, 법적조치를 통해 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2024.11.27·No.6438
#손해배상#승소#공사대금#공사피해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구속영장 기각 | 사기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구속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 기각된 사례
경제지능
기타결과

구속영장 기각 | 사기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구속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수십억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명의대여를 해 준 것이 큰 사기사건에 연루되

2024.11.27·No.6436
#사기#명의대여#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기각
김상수김상수조은지조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