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20 / 274 페이지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ㅣ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였지만 빠른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해주면 담배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 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송치(혐의없음)ㅣ사업체 대표인 의뢰인, 운영비 및 보조금을 부정사용혐의 불송치사례

의뢰인은 모 사업체의 대표로 재직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등을 도맡아하였던 자가 사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금지결정ㅣ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에 대한 금지명령 재신청 허가 사례

의뢰인은 50대 여성으로, 5년째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해왔습니다.월급은 많지 않았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 대출과 카드론을 돌려막으며 버텼지만 한도가 모두 차단되면서 더

[외국인 마약사건 변호사] 구속영장기각ㅣ대마 판매 및 투약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대마 흡연, 구속 | 외국인 마약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2025.02.26·No.6908

#대마#마약매매#베트남#외국인마약#외국인마약범죄

소송 취하ㅣ법률 대응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어느 날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혼이민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던 베트남인이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무죄ㅣ성매매 의심 사건, 꼼꼼한 증거분석으로 무죄 판결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 피해자와의 성매매 시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2023년 4월 심야시간대에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성매

기소유예ㅣ수년 전 직장동료 사이에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확한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수년 전에 술에 취해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당시의 기억이 나지도 않는데 당연히 죄가 되지 않을 것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여가생활을 위해 지인에게 24억 원을 편취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개인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어떠한 사유로 금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약 24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 중 약

불송치(혐의없음) | 과실치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 합의없이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녀를 그네에 태우고 밀어주던 중, 피해 아동이 달려와서 의뢰인의 손을 떠난 그네에 충돌하여 상해를 입어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를 찾

조정성립 | 장기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성립한 사례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보를 받았고, 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1호, 4호 처분 | 이전 소년재판 처분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보호처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무인상점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여러 무인상점을 돌며 금고를 손괴하고 현금을 훔친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의

[서초 손해배상 변호사] 승소ㅣ회사의 부당한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본 사건은 회사가 전직 회계 담당 직원을 상대로 횡령 및 배임 등을 이유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