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혐의기소유예
무혐의 및 기소유예 | 폭행, 재물손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밀치고 문을 발로 차 손괴하는 등 폭행과 재물손괴를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1·No.4723
#폭행#재물손괴
김범선
최지영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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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선최지영
행정, 기업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0***
의뢰인들은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1·No.4707
#노동#고용보험법위반
김범선최지영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14***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4.11·No.4706
#준강간
김범선최지영
성범죄
기타결과
선고유예 | 강제추행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술집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04.11·No.4705
#강제추행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순금 팔찌 등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1·No.4704
#절도
김범선최지영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차 안에서 상대방과 키스를 하다가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은 술에 취한 본인을 의뢰인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1·No.4703
#준강간
김범선최지영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귀가하던 중에 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09·No.4700
#강제추행
김범선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모텔 내에서 피해가 입고 있던 가운을 손으로 제껴 우측 유두를 입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09·No.4699
#강제추행
김범선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2***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09·No.4695
#강제추행
김범선최지영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경기안성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업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 과정에서 계좌와 휴대폰을 개
2024.04.09·No.4693
#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이소희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의 일종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와 함께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는 큰일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나, 경찰서에서 조사
2024.04.09·No.4692
#성매매
이소희
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 전부 승소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가소104***
의뢰인은 sns에서 투자 광고를 보고, 상대방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계속하여 돈을 보내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믿고 투자한다
2024.04.08·No.4680
#일반
이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