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천안지원 2021고단2***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상태에서 주행 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사고로 전봇대 근처의 차량
2022.04.25·No.1422
#음주운전
박은국
전성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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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전성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의정부경찰서 2020-****
의뢰인은 공연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대표자인데, 의뢰인이 투자자에게 연결해 준 공연 시행사가 투자금을 공연 시행사의 다른 행사를 위해 유용하면서 본래 예정되어 있던 콘서트는 열리지
2022.04.22·No.1421
#사기
문필성
박세미
음주, 교통
구속,석방
불송치(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경찰서 2021-****
의뢰인은 운전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사건 발생일 이전에 의뢰인의 자동차에 생긴 파손을 사건 발생일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파손으로 오인한 목격자가 있어
2022.04.22·No.1419
#음주운전
문필성박세미
음주, 교통
구속,석방
보석청구 인용 | 보석 청구_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2초보***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항소심 선임과 보석청구를 위하여 지인을 통하여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사무소(경기북부광역센터)를 찾았습니다.
2022.04.21·No.1417
#도주치사
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형제***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고수익 일자리를 제안하는 SNS 메시지를 받고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
2022.04.18·No.1259
#사기#사기방조
김상수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직후 남은 절차를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
2022.04.18·No.1254
#성매매
김상수
음주, 교통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서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1차로 소주 반잔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2차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후 주차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차
2022.04.15·No.1248
#음주운전
김상수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여자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느끼게 된 의뢰인과 여자 친구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2022.04.06·No.1177
#강간
문필성박세미
음주, 교통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원심파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갑자기 접하게 되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며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022.04.05·No.1173
#음주운전
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절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산업용 충격흡수 부품 개발 및 제조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에 서버 및 컴퓨터 등 전산기계의 유지, 보수, 관
2022.04.04·No.1149
#횡령#절도
마약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1형제19***호
의뢰인은 2021. 5. 4. 친구와 함께 대마를 매수한 후 2021. 5. 불상일과 2021. 6. 불상일에 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2022.03.29·No.950
#마약매매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3.28·No.945
#강제추행
박은국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