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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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 수원남부경찰서 20**-2***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 수원남부경찰서 20-2*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평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주관 사업에 응모하면서도 일부 주민만 특정

불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게임을 하다가 온라인상에서 함께 게임 중이던 상대방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가족을 모욕하는 채팅을 전송, 소위 ‘패드립’을 하게 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비보호 우회전 중 휠체어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직접 피해자 구호를 하지 않고 아내에게 피해자 구호를 맡긴 채 사건 현장을 떠났고, 이로

징역형(혐의 변경 후 감형) | 폭행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여자 친구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

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21노2***

의뢰인은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1심 공판에서 10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양형부당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창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3***호

의뢰인은 2021. 4. 5. 대마를 매수한 후 2021. 5. 불상일과 2021. 6. 불상일에 대마를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구속적부심사 석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초적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수차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일을 시작한지 약 1개월이 경과한 때 미수에 그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

소년부 송치 | 특수강도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10명의 공범들과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라는 범죄를 공모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장기 보호관찰 처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형

2021.10.29·No.894

#특수강도#강도상해#공범#보호관찰중범죄#미성년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3***호

의뢰인은 2021. 8. 4.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9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

집행유예 |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2021노1***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에 정차하여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된 직후 법승 대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2***호

의뢰인은 2020. 2. 18.과 2021. 1. 14.부터 2021. 4. 2.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불송치 결정(무혐의)｜무고 등 - 서울강남경찰서 20-*호

의뢰인은 ①서울 강남구 학동로 227 서울강남경찰서 논현파출소 내에서 경찰에게 대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주길 부탁하여, 의뢰인이 위 경찰에게 진술하고, 해당 경찰은 청취한 진술 그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 수원남부경찰서 20**-2***

불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징역형(혐의 변경 후 감형) | 폭행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

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21노2***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창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3***호

구속적부심사 석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초적**

소년부 송치 | 특수강도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3***호

집행유예 |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2021노1***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2***호

불송치 결정(무혐의)｜무고 등 - 서울강남경찰서 20**-***호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 수원남부경찰서 20-2*

불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구속적부심사 석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초적

불송치 결정(무혐의)｜무고 등 - 서울강남경찰서 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