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40 / 274 페이지

회생, 파산

기타결과

69.5% 탕감 | 개시결정 - 쌍둥이 자녀를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결혼 후 맞벌이를 하다 쌍둥이 자녀가 태어나면서 외벌이만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돌려막기 등으로 채무는 커져갔습니다. 아이

기소유예 | 뺑소니로 도주치상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 당시 급한 일이 있었던 터라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만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고 피해

2024.08.28·No.5935

#도주운전#뺑소니#특가법위반#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이승우

소년부 송치 | 신체 촬영으로 카촬죄 혐의받은 중학생 의뢰인 소년부 송치 사례

성범죄소년범죄

기타결과

소년부 송치 | 신체 촬영으로 카촬죄 혐의받은 중학생 의뢰인 소년부 송치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이던 당시,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적발이 되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2024.08.28·No.5934

#불법촬영#성폭법위반#소년범죄#형사재판#소년보호사건

이승우

회생, 파산

기타결과

62.2% 탕감 | 개시결정 - 자녀 셋을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자녀 셋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배우자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외벌이가 장기화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채무 이자를 갚기도 하고, 지인들에

84% 탕감 | 개시결정 - 사업운영 중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미용업으로 10년 이상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게를 늘리는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이 겹치며 여러 은행 대출은 물론 정부 대출금까지 받게 되어 큰 빚을 지

[조직범죄단체변호사] 카카오톡 계정 판매로 공갈미수 및 범죄단체활동 방조 혐의받은 의뢰인 무죄 사례

[조직범죄단체변호사] 의뢰인은 카카오톡 계정을 타인에게 판매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판매한 계정이 공갈 등의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소식과 해당 범행을 주도한 범죄단체의 활

2024.08.27·No.5926

#공갈#공갈미수방조#범죄단체활동방조#계정판매#조직범죄

카드를 건네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사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이후 상담사가 의뢰인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조건

38.8% 탕감 | 개시결정 - 사기로 인해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없는 여유 시간을 활용해 소득을 늘리고자 부업을 찾아보게 되었고 재택근무로 하는 상품 리뷰 아르바이트를 알게

71.2% 탕감 | 개시결정 - 카페 운영으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운영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었고,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업비용과

62.9% 탕감 | 개시결정 - 아픈 아이를 양육하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 치료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감당해야 해서 늘 생활이

51.3% 탕감 | 개시결정 - 사기로 인한 채무, 고소득자 개인회생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결혼 후 대학원을 다니며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IMF 이후 생활고로 학업을 이어 나가지 못하고 바로 취직을 했지만, 서울 발령으로 인해 집을 마련하게

유사성행위로 성매매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이른바 ‘립카페’라고 하는 유사성행위업소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

2024.08.26·No.5915

#성매매#유사성행위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