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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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불입건 | 아동학대 – 전라남도경찰청 20-002*

의뢰인은 보육 교사였는데, 해당 보육시설의 아동 2명이 의뢰인을 상대로 진정을 넣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위 아동 2명에 대한 학대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었지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 학생들의 글을 대신 올려주는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운영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페이지에 특정 학생이 게이임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승소 | 지료청구의 소 - 광주지방법원 20가소556*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취득한 토지 내에 분묘가 있었고, 상대방은 분묘를 이장하지도 않고 그대로 둔 채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과 출장 업무를 하던 중 부하 직원의 숙소에 잠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머물던 숙소 내에서 의뢰인이 다소 부적절한 언행과 함께 신체 접촉

승소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가소519*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주재하는 호스트였습니다. 의뢰인은 방송을 하던 중 팬으로부터 받았던 후원물품들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의 후원금을 모

[서초 보험사기 변호사]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형제27*

보험사기 혐의,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병원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

[서초 성범죄사건(성매매) 변호사]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30*

성매매, 성범죄 사건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수원지검 안양지청 20형제15*

의뢰인은 여성의 발에 대하여 성적 흥분을 느끼는 취향이 있었고, 여행을 떠나기 전 공항에서 우발적으로 어느 여성의 발을 촬영하던 중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공항경찰대 체포되어

집행유예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노1*

의뢰인은 아들이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져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경찰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인천논현경찰서 20-002*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 관계에 있던 자로, ‘동업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약 2억4천여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문제가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부산 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자신이 졸업하였던 학교의 후배(여성)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성관계까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생긴 나머지 호텔에 같이 가게 되었고 같이 샤워를 하다 함께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니 출석

2024.04.08·No.4682

#불법촬영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입건 | 아동학대 – 전라남도경찰청 20**-002***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승소 | 지료청구의 소 - 광주지방법원 20**가소556***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승소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가소519***

[서초 보험사기 변호사]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형제27***

[서초 성범죄사건(성매매) 변호사]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30***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수원지검 안양지청 20**형제15***

집행유예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노1***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인천논현경찰서 20**-002***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부산 남부경찰서 20**-008***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불입건 | 아동학대 – 전라남도경찰청 20-002*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승소 | 지료청구의 소 - 광주지방법원 20가소556*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승소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가소519*

[서초 보험사기 변호사]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형제27*

[서초 성범죄사건(성매매) 변호사]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30*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수원지검 안양지청 20형제15*

집행유예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20노1*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인천논현경찰서 20-002*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부산 남부경찰서 20-008*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