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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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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강간 - 전남무안경찰서 20-001*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안으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

혐의없음 | 사기 – 경기용인동부경찰서 20-012*

의뢰인은 보상지구에 속해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수인을 물색하여 매도하고,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해주었는데, 이후 매수인이 보상대상에서 탈락하자,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무혐의(증거불충분) |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등 - 성남지청 형사제2부 20형제5*

피의자는 군복무 중 다른 동기들과 함께 동기인 고소인 군인에 대하여 공동하여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고소인이 게이라고 말하여 명예훼손하였으며, 고소인에게 사과를 강요하여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강제추행 - 서울동작경찰서 20-005*

의뢰인은 과거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재결합하고 다시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에게 재결합 의사를 물어보는 등 여자친구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자와 카카오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사람이 많기로 유명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함께 춤을 추던 여성의 스커트를 올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

87% 탕감 | 개시결정 -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늘어난 대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서울에서 근로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 후 외벌이로 자녀들을 부양하게 되었지만 자녀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 지출이 커 어려

공소권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7*

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 빌려준 돈의 변제 등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 연락 등을 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무효 | 복지 처분 - 광주지방법원 20구합13*

의뢰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기적으로 구청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생계급여 지급조건과 관련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며 담당 구청 직원과 소통의 문제를 겪

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6*

의뢰인은 우울증을 심하게 겪으며 정신적으로 다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등을

불송치 결정 |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남산청경찰서 20-000*

의뢰인은 5년 전쯤 부모님의 부탁으로 금융계좌로 만들어 부모님에게 드렸는데 경찰서로부터 5년 간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20형제46*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마 6그램을 매수하고 이를 주거지에서 흡연한 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서울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등 -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20고단3*

의뢰인은 베트남 업체로부터 다수의 수입자 명의와 주소지로 분산하여 화장품, 다이어트약 등을 수입신고,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수입한 후 의뢰인의 창고 주소지

2024.03.15·No.4490

#관세#베트남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무혐의) | 강간 - 전남무안경찰서 20**-001***

혐의없음 | 사기 – 경기용인동부경찰서 20**-012***

무혐의(증거불충분) |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등 - 성남지청 형사제2부 20**형제5***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강제추행 - 서울동작경찰서 20**-005***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9***

87% 탕감 | 개시결정 -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늘어난 대출 채무

공소권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7***

무효 | 복지 처분 - 광주지방법원 20**구합13***

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6***

불송치 결정 |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남산청경찰서 20**-000***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20**형제46***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등 -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20**고단3***

불송치(무혐의) | 강간 - 전남무안경찰서 20-001*

혐의없음 | 사기 – 경기용인동부경찰서 20-012*

무혐의(증거불충분) |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등 - 성남지청 형사제2부 20형제5*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강제추행 - 서울동작경찰서 20-005*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9*

공소권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7*

무효 | 복지 처분 - 광주지방법원 20구합13*

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6*

불송치 결정 |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남산청경찰서 20-000*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20형제46*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등 -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20고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