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혐의 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던 중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채용하게 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중소규모 회사에 직원을 채
2021.08.12·No.768
#탈세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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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호
의뢰인은 건설업체에서 현장소장으로 20년간 근속하며 성실히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지출해야 할 경비를 사비로 충당할 지경에 이르면서 퇴사를 결심하였고
2021.08.11·No.763
#횡령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6***
의뢰인은 사건 당시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지인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 비용이 다소 부족했고, 해당 비용을 대출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
2021.08.10·No.760
#전자금융거래법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부동산 커뮤니티 내 이용후기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 고소인이 재직하는 “A부동산 거래마세요, 부동산 실수로 돈을 날렸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2021.08.09·No.756
#명예훼손
이승우경제지능
구속,석방
구속영장 기각 | 수백억 원대 공동구매 '돌려막기'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들은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돌려막기라는 점을 알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영장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2021.08.09·No.753
#사기#유사수신
이승우
경제지능
무죄
무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
본 사건은 의뢰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
2021.08.06·No.751
#유사수신
이승우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형제15***호
의뢰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하였음을 이유로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전동차 안의 목격자에 의해
2021.08.06·No.748
#공연음란죄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경기의왕경찰서 2021-000***
의뢰인1, 2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경리직원으로서 실제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14억 원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동업자로부터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
2021.08.04·No.744
#배임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자신의 전 여자 친구와 밤에 연락이 닿아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취기가 올랐던 의뢰인과 그 여성은 함께 의뢰인의 집에 가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
2021.07.27·No.731
#불법촬영
이승우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단6**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적발이 음주운전 3회 차인데다 불과 3년 전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기에 엄중 처벌을 피하기 힘든 사
2021.07.26·No.728
#음주운전
이승우
일반형사
구속,석방
불송치결정 | 절도 - 부산동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가방에 넣은 채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 같다며 절도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2021.07.23·No.724
#절도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7***호
의뢰인은 지나가는 행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오자 이에 참지 못하고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몸싸움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화를
2021.07.22·No.721
#재물손괴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