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
집행유예 |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2021노1***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에 정차하여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된 직후 법승 대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
2021.10.28·No.887
#난폭운전.음주운전치상
박은국
전성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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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전성배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4***
의뢰인은 17:50 경 운전 중 과실로 중앙선을 살짝 넘어 건너편에서 진행 중이던 상대방의 차량 옆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의
2021.10.26·No.857
#치상#난폭운전
이승우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3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친구와 식사를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021.10.21·No.854
#음주운전
이승우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 | 음주측정거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광주지법 20**고약6***
공직자 신분의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제동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앞에 정차해 있었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
2021.10.19·No.848
#치상#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이승우
음주, 교통
기소유예
기소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승용차로 진로 변경 제한 구간에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던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
2021.10.08·No.816
#난폭운전#과실치상
이승우
음주, 교통
기타결과
약식기소(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약5***
의뢰인은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나 있는 상태였고,
2021.10.08·No.811
#음주운전
이승우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22:00경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나 있는 상태로서 4회차 때 어렵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2021.10.07·No.807
#음주운전
이승우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4***
의뢰인은 17:50 경 운전하던 중 운전중 과실로 중앙선을 살짝 넘어 건너편에서 운행 중인 상대방의 차량 옆 부분을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2021.10.06·No.796
#난폭운전#도주운전
이승우
음주, 교통
기타결과
선고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
의뢰인은 자동차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2021.09.16·No.682
#난폭운전
박은국전성배
이승환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 광주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과음을 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앞서가던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그대로 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차량의
2021.08.18·No.783
#도주운전
이승우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5회) -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5***
의뢰인은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비록 비교적 오래 전 일이었기는
2021.08.05·No.746
#음주운전
박은국이승환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단6**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적발이 음주운전 3회 차인데다 불과 3년 전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기에 엄중 처벌을 피하기 힘든 사
2021.07.26·No.728
#음주운전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