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29 / 69 페이지

불기소 |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 서울경찰청 동부지검 20**형제18***

경제지능

무혐의

불기소 |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 서울경찰청 동부지검 20형제18*

이 사건 의뢰인들은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를 하며 가지고 나온 회사의 비밀 자료인 디자인 시안 및 영업 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만들어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

2024.05.13·No.4912

#부정경쟁#배임#부정경쟁방지법위반#횡령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1*

의뢰인은 병원으로부터 치료받은 내역을 보험사에 허위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0*

의뢰인은 치료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 등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결정 | 업무상 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04*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 |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경영했습니다. 당시 사업자 및 사업자 연결 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02*

의뢰인은 구매대행업체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상품권 등을 전달하며 가담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이 밝혀지면서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고, 위 사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혐의(증거불충분) | 사기 - 인천서부경찰서 20-013*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23. 00.부터 00.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회사 직원을 통해 전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업체에

불송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부산사하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 연체자도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 상담을 신청하였고, 신용 점수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담당 직원의 얘기에 휴대폰 유심 3개를 개통하여 보내

감형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불송치 | 사기 등 – 광주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고소인과 협의하여 고소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를 빌려주고 재

불송치(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서울동대문경찰서 20-009, 20-002

의뢰인은 SNS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의 상대방에게 의뢰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OTP정보와 인증번호 등 금융

무혐의(증거불충분) |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서울마포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중년의 나이에 사실혼 배우자를 만나 동거를 하며 고령에 병환이 있던 배우자를 보살펴 왔는데, 배우자는 생전에 의뢰인을 위해서 본인 소유 아파트에 대해 의뢰인을 임차인으로

일부무죄,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고단*

의뢰인은 4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총 1억 5,100만 원의 차용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실형을 적게

2024.04.18·No.4761

#사기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기소 |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 서울경찰청 동부지검 20**형제18***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1***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결정 | 업무상 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04***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02***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혐의(증거불충분) | 사기 - 인천서부경찰서 20**-013***

불송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부산사하경찰서 20**-004***

감형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1***

불송치 | 사기 등 – 광주광산경찰서 20**-005***

불송치(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서울동대문경찰서 20**-009***, 20**-002***

무혐의(증거불충분) |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서울마포경찰서 20**-002***

일부무죄,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고단***

불기소 |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 서울경찰청 동부지검 20형제18*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1*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결정 | 업무상 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04*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02*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혐의(증거불충분) | 사기 - 인천서부경찰서 20-013*

불송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부산사하경찰서 20-004*

감형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1*

불송치 | 사기 등 – 광주광산경찰서 20-005*

불송치(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서울동대문경찰서 20-009, 20-002

무혐의(증거불충분) |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서울마포경찰서 20-002*

일부무죄,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