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광명경찰서 2021-004***
과거 의뢰인의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의뢰인이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론 납품 및 드론교육원 설립용역 관련하여 1억 원을 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2022.06.21·No.1644
#횡령#업무상횡령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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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사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영장3***](/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DAP0RVSL8SS1XVSVSA.jpg&w=3840&q=75)
경제지능
기타결과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사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영장3***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
2022.06.17·No.1638
#사기#보이스피싱
이승우
양원준
경제지능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금융실명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죄 총책의 범죄혐의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
2022.06.07·No.1516
#금융실명법위반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경제지능
무죄
무죄｜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2022.06.03·No.1630
#사기#사문서위조
김범선
최지영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남양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2.06.03·No.14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승우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린 1억 원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피소 되었고,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으며, 민사소송도 걸려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n
2022.06.02·No.1624
#사기
문필성
박세미
경제지능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절도, 업무상배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3***호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자기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회사를 운영하려고 보니 일감도 없고, 생계가 막막하여, 기존
2022.05.30·No.1569
#부정경쟁#배임#절도
이승우
일반형사경제지능음주, 교통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
의뢰인은 만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인 피의자 갑이 절취한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피해자 A소유의 오토바이, 피해자 B소유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면허 없이 운전하
2022.05.26·No.1506
#무면허운전#절도
박은국전성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산경찰서 2021-004***호
의뢰인은 아는 지인을 통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금원을 대여해 준 지인은 약속된 기일에 의뢰인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 의뢰인은
2022.05.25·No.1483
#사기
이승우
일반형사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호
부산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세미나 등의 회사 업무를 위해 수원으로 출장을 갔다가 회사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던 탓인지, 의
2022.05.24·No.1462
#상해
이승우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수원지방법원 20**노6***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직을 하던 의뢰인은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업무 제안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는 도박채무를
2022.05.23·No.1435
#사기#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과 연결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2.05.20·No.15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