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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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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수원지검 20형제30*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친구 두 사람과 함께 술집에 머무르던 가운데 다른 무리 5명과 시비가 붙어 집단으로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내 경찰관이 출동하여 싸움은 일단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동부경찰서 20-001*

60대 부부인 의뢰인들은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돈을 구하여 오면 단기간 내에 높은 이자를 쳐서 반환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지인의 말을 믿고 여러 주변 사람에게 수억 원에 이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현직공무원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의 연락을 받고 대환대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건으로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부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연락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가짜 도박사이트인 ‘파워볼’ 사이트에서 대리로 배팅하여 수익을 올리게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마스크 자동화 설비기계 제작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설비기계를 구매한 상대방은 구매한 기계에 하자가 있어 공장에 다시 방문하여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5*

의뢰인은 시행사로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납품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돈을 빌렸으나, 결국 해당 업체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초보 지원사업자가 정해진 자부담금을 맞추려다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라는 중범죄 위기에 처한 사건

의뢰인은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를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유관기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어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사업 기간 내에 정해진 자부담금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거래처에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서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액세서리류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경쟁 업체에서 제작한 상품을 모방하여 6종의 상품을 제작한 다음 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nbs

불송치(무혐의)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은 경매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배당금 수령 등의 업무를 가족에게 위임하고, 가족은 다시 고소인에게 이를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경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형제*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고수익 일자리를 제안하는 SNS 메시지를 받고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2*

서울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가족들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알바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경기수원서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소속 상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중고차 매입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22.01.05·No.681

#배임#업무상배임

김상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수원지검 20**형제30***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동부경찰서 20**-001***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20**-006***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7***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0***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5***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초보 지원사업자가 정해진 자부담금을 맞추려다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라는 중범죄 위기에 처한 사건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서부경찰서 20**-008***

불송치(무혐의)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형제***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2***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경기수원서부경찰서 20**-002***

기소유예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수원지검 20형제30*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동부경찰서 20-001*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20-006*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7*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0*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5*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서부경찰서 20-008*

불송치(무혐의)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형제*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2*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경기수원서부경찰서 2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