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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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

의뢰인은 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20년간 근속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지출해야할 경비를 사비로 충당할 지경에 이르면서 퇴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 2018고단1, 2019고단5**(병합)

의뢰인은 10여 년 전쯤에 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대부분 외국에 머물면서 사업 진행 중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그 자금유치업무를 전적으로 회사의 전무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서울송파경찰서 2020-014***

의뢰인은 베트남인이었으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하여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피해

무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0 고단 2***

의뢰인은 2019년 12월 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뢰인의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0***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타인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인 자료를 받음으로써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타 회사에서 개발업무에 이를 사용하

집행유예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과제를 수행하다가 급하게 다른 곳에 돈이 필요해 허위의 연구비 지출증빙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연구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강남경찰서 20-014*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인테리어 회사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 간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공사 후 고소인은 공사대금

구속영장기각 | 2억 5천만 원대 지적장애인 기망 혐의, 구속방어

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기망하여 2억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친 경찰 수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

병원의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돈을 자신이 보관하는 병원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장은 위 건을 발견하여

불송치결정 |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포천경찰서 2021-001*(의정부지방검찰청2020형제3**)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파트 실무자였는데,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가 물품대금 지급이 연체되자 ①의뢰인과 ②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의

영장기각 | 모텔 유인 및 폭행을 통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법승의 조력으로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편취한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기기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5****

의뢰인은 구직활동 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알바몬 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구인리스트를 훑어보던 중 간단한 사무보조라는 글귀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보니, 채권 추심업무라는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 2018고단1***, 2019고단5**(병합)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서울송파경찰서 2020-014***

무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0 고단 2***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0***

집행유예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노1**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강남경찰서 20**-014***

구속영장기각 | 2억 5천만 원대 지적장애인 기망 혐의, 구속방어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

불송치결정 |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포천경찰서 2021-001***(의정부지방검찰청2020형제3****)

영장기각 | 모텔 유인 및 폭행을 통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법승의 조력으로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5****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 2018고단1, 2019고단5**(병합)

집행유예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노1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강남경찰서 20-014*

불송치결정 |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포천경찰서 2021-001*(의정부지방검찰청2020형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