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수원지검 안양지청 20**형제15***
의뢰인은 여성의 발에 대하여 성적 흥분을 느끼는 취향이 있었고, 여행을 떠나기 전 공항에서 우발적으로 어느 여성의 발을 촬영하던 중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공항경찰대 체포되어
2024.04.16·No.4748
#불법촬영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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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2***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24.04.15·No.4740
#준강간
이승환
성범죄
기타결과
선고유예 | 강제추행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양 볼을 붙잡고 입맞춤을 하려는 등 강제추행과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04.15·No.4737
#강제추행
김범선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8***
의뢰인은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5·No.4736
#불법촬영
김범선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9***
의뢰인은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녀의 성관계 사진 1매를 발송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2·No.4732
#통매음
김범선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서초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강남역 근처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2024.04.12·No.4730
#불법촬영
김범선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4***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1·No.4724
#강제추행
김범선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14***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4.11·No.4706
#준강간
김범선
최지영
성범죄
기타결과
선고유예 | 강제추행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술집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04.11·No.4705
#강제추행
김범선최지영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차 안에서 상대방과 키스를 하다가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은 술에 취한 본인을 의뢰인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1·No.4703
#준강간
김범선최지영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귀가하던 중에 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09·No.4700
#강제추행
김범선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모텔 내에서 피해가 입고 있던 가운을 손으로 제껴 우측 유두를 입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09·No.4699
#강제추행
김범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