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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요의를 느껴 식당 내부에 위치한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고소인의 어깨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6*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취기에 성적인 접촉을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일부무죄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고합,20고합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 부위를 불상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4*

의뢰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다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했다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인터넷 조건 만남으로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어린 미성년자였고, 이후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져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진행 결

공소장변경,감형 | 아청법 위반 등 - 대전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의 가족들은 기존 사건으로 형을 복역 중인 의뢰인이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되자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4*

대학생인 의뢰인은 교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벽에서 발견한 구멍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살펴보던 중 해당 구멍이 여자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하고 놀란 피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북부경찰서 20-003*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후 불법적인 일을 전혀 가담조차 하지 않은 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운영하던 모텔에 수리를 위해 있던 중 잠복 경찰

징역2년6개월(고소대리)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유년시절 입은 성범죄 피해를 성인이 되어서 이 사건을 고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오래전에 저지른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을 증인으

미성년자의제강간 | 영장실질심사 기각청구 - 광주지방법원 20영장10*

의뢰인은 직업이 없는 취업준비생이었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성매매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성매매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상당히 어린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했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화 상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결된 대화 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7*

평범한 60대 가장인 의뢰인은 어느 날 성매매 사이트의 광고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의뢰인 나이가 들며 부부관계가 없었던 상황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두 번째는 외로

2023.10.10·No.4945

#성매매

이소희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4***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6***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일부무죄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고합***,20**고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4***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 부산고등법원 20**노**

공소장변경,감형 | 아청법 위반 등 - 대전고등법원 20**노***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4***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북부경찰서 20**-003***

징역2년6개월(고소대리)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합***

미성년자의제강간 | 영장실질심사 기각청구 - 광주지방법원 20**영장10***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0***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7***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4*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6*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일부무죄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고합,20고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4*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 부산고등법원 20노

공소장변경,감형 | 아청법 위반 등 - 대전고등법원 20노*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4*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북부경찰서 20-003*

징역2년6개월(고소대리) | 성폭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합*

미성년자의제강간 | 영장실질심사 기각청구 - 광주지방법원 20영장10*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0*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