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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충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대학 입학 후 알게 된 여자 동기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나 지난 뒤, 위 여성은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대학 입학 후 알게 된 여자 동기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나 지난 뒤, 위 여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영장청구기각 | 폭행,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폭행 강제추행 | 의뢰인은 학생으로 여자친구를 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당황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사무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던 중 상대방의 거절하는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을 억압한 채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해당 여성에게 외상을 입힌 데다 항의하는

감형 | 준유사강간 - 광주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술자리를 마친 후 지인이 의뢰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에 접촉을 했다는 추궁을 들으며 잠에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중앙지검 20형제2*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진 후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에 같이 탑승해 있던 여자 승객의 어깨 부분을 만져 추행했다는 신고로 인해 공중밀집장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랜덤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서로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만나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처벌위기에 대

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둔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되었으며 2차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

일부불송치 | 강제추행 - 광주북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였는데 손님이 없는 날 식당 내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출근한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술을 많이 마셔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북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서 이성과 연락을 하다가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 후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월드컵을 보다가 이성과 키스를 하다 1분 정도 후 상대방이 키

2023.05.26·No.4931

#강제추행

이소희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영장청구기각 | 폭행,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감형 | 준유사강간 - 광주고등법원 20**노***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중앙지검 20**형제2***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둔산경찰서 20**-001***

일부불송치 | 강제추행 - 광주북부경찰서 20**-000***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북부경찰서 20**-000***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영장청구기각 | 폭행,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감형 | 준유사강간 - 광주고등법원 20노*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중앙지검 20형제2*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둔산경찰서 20-001*

일부불송치 | 강제추행 - 광주북부경찰서 20-000*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북부경찰서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