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7***
의뢰인은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근래 불법촬영에 대한 수사당
2023.05.26·No.4924
#불법촬영
이소희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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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
의뢰인은 사건 당일 비가 쏟아져 비를 피하러 공공장소에 들어가 젖은 몸을 말리던 도중 우발적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2023.05.26·No.4900
#공연음란죄
이소희
성범죄
기타결과
선고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부산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발바닥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 미성년자인 아동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
2023.05.26·No.4897
#아청법
이소희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 창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채팅을 주고받으며 해당 미성년자가 나체로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동영상을 시청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
2023.05.25·No.5102
#아청법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성범죄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한 여성의 은밀한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다가 발각되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에게 증거 인멸 및
2023.05.25·No.4907
#불법촬영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1호, 2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광주가정법원 20**푸2***
중학교 2학년에 접어든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과 방학식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방학기간 동안 2차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당시에는 여학생의 동의를 받아
2023.05.24·No.5134
#성희롱#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유사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002***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성 지인에게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하
2023.05.24·No.5097
#유사강간
이승환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20**년 **월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성관계 모습을 촬영, 그로부터 3년 후인 20**년 **월경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촬영본을 전송함으로써 카메라
2023.05.24·No.5095
#불법촬영
이승환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는데, 추후 경찰의 대대적인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종업원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2023.05.23·No.5031
#성매매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사상경찰서 20**-006***
의뢰인은 대학교 재학 중 가까워진 친구(여성)와 만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한 공간에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에게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하게
2023.05.23·No.4889
#강제추행
이소희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2022. 11.경 평소 알고 지내며 호감을 느껴왔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큰 일 아니라 생각했던 의뢰인을
2023.05.17·No.5113
#강제추행
이승환
성범죄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7***
의뢰인이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조건만남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였습니다.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여성의 가족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미성년
2023.05.12·No.5178
#아청법#성매매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