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36 / 67 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8*

의뢰인은 랜덤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의 아동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전송받았다가 미성년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사실을 발견 후 신고하여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전주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술김에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둔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되었으며 2차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

불기소결정(무혐의) | 강간 - 경북구미경찰서 20-010*

의뢰인은 고소인과 전 연인관계로 의뢰인의 자취집에서 함께 동거를 하다 결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 여자 친구인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강간) 등 - 서울고등법원 20노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강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만난 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및 강간하였고,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노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에서 말다툼이 일어나자 지나가는 불상자의 신체의 일부를 만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불송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불제1*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성적 발언이 담긴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

위헌결정(위헌법률심판제청)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헌법재판소 20헌가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마트에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해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간 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회식 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선임하였고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1*

의뢰인은 피해 아동인 피해자 여학생들과 모르는 사이로서, 인천 서구 소재 버스 정류장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홀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운행 중인 차량을 그녀의 앞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심신미약 및 약물 부작용 입증을 통한 성범죄 혐의 방어 전략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직장 동료 사이였으며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

2023.04.04·No.4470

#강제추행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8***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전주지방검찰청 20**형제3***

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둔산경찰서 20**-001***

불기소결정(무혐의) | 강간 - 경북구미경찰서 20**-01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강간) 등 - 서울고등법원 20**노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노2***

불송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불제1***

위헌결정(위헌법률심판제청)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헌법재판소 20**헌가**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간 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1***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심신미약 및 약물 부작용 입증을 통한 성범죄 혐의 방어 전략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8*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전주지방검찰청 20형제3*

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둔산경찰서 20-001*

불기소결정(무혐의) | 강간 - 경북구미경찰서 20-01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강간) 등 - 서울고등법원 20노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노2*

불송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불제1*

위헌결정(위헌법률심판제청)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헌법재판소 20헌가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간 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