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4***호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에서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2023.02.21·No.4435
#성매매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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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기소 | 강제추행 등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형제32***
의뢰인은 대학입시생으로, 몸매 관리를 위해 고민하던 중 수기 마사지샵을 가게 되었다. 괜찮은 곳을 가고자 인터넷을 뒤져 유명한 곳을 찾아 타지역까지 3시간을 이동하여 찾아갔고, 관
2023.02.08·No.5165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처벌법(장애인유사성행위) - 서울특별시경찰청 20**-003***
의뢰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상호 호감하에 관계를
2023.02.08·No.4387
#성폭력#성폭력처벌법#장애인#유사성행위#유사강간
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의정부지방법원 20**노1***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다수 여성의 특정부위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촬영하다 발각되
2023.02.07·No.4382
#불법촬영
문필성
박세미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청주상당경찰서 20**-00***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래된 친구 관계로 2021. 경 모텔 방 내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제압한 뒤에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서 1회 간
2023.02.07·No.4381
#강간
박은국
전성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4***
본 사건은 의뢰인이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익명의 여성과 채팅을 하던 중 상대 여성이 의뢰인이 ‘음란메시지를 보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화된 사안이었습니다.야한 농담 수준
2023.02.06·No.4375
#통매음#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최대한 빨
2023.02.02·No.4368
#강제추행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이성을 만날 목적으로 랜덤 채팅 어플을 사용하였다가 그 과정에서 성매매를 수차례 하였고, 이후 성매매 사실이 밝혀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의뢰인과 성매매를 했던
2023.01.30·No.4363
#성매매#성매수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재정신청 기각 | 준강간 등 - 광주고등법원 20**초재***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여자 친구가 바람 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뺨을 때리고 여자 친구가 아끼는 옷들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자 친구
2023.01.27·No.4362
#준강간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남부지검 20**형제30***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좌석 왼쪽 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본인의 얼굴을 들이대었으며,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3차례나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2023.01.19·No.4356
#성폭력#성추행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인용결정(위헌제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률은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 규
2023.01.10·No.4354
#강제추행#주거침입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3.01.02·No.4335
#강제추행
박은국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