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등 - 경남진주경찰서 20**-007***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전 여자 친구와 합의 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이 폭행을 하여 강제로 성교를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던바,
2022.06.02·No.1617
#강간#불법촬영#폭행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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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인천삼산경찰서 20**-****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길거리 헌팅으로 만났던 관계인데, 인천에 소재한 모텔 방안에서 위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2022.05.30·No.1601
#강제추행
김범선
최지영
성범죄
기타결과
영장기각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 안양지청 영장 2022-**호
의뢰인의 사건은 의뢰인이 운영 중인 학원의 원장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인 학원생들 중 몇 명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2022.05.26·No.1530
#강제추행#아청법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호
의뢰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음란 메세지를 보낸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5.25·No.1474
#통매음
박은국
이승환
성범죄
기타결과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채팅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
2022.05.23·No.1559
#통매음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채팅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
2022.05.23·No.1431
#통매음
이승우
성범죄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 1, 2, 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보호소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타인이 SNS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프로필 사진을 마치 나체 사진인 것처럼 합성 프로그램으로 편집하여,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2022.05.13·No.1508
#불법촬영#불법촬영물반포#딥페이크#소년법#범죄소년
박은국
전성배
성범죄
기타결과
구속영장 청구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 - 부산지방법원 구속영장 청구 제20**-***호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한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그 상대방이 사실 미성년자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를
2022.05.11·No.1493
#아청법#미성년자강간
이승우
성범죄
구속,석방
구속영장 기각 결정 | 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4***
의뢰인이 네이버 카페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숙박업소에 동행하여 술자리를 갖던 도중, 충동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갖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
2022.05.09·No.1457
#불법촬영#카촬죄
이승우
성범죄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강간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죄목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수사 및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구속 수감되었고, 1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
2022.05.06·No.1447
#강간#강간상해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소지등) - 대전광역시경찰청 2021-001***
의뢰인은 2021. 3. 경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남녀 간 성관계 모습이 담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위 불법촬영물을 약 2달간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해 처벌
2022.05.03·No.1438
#불법촬영#불법촬영물소지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강간, 강간치상 - 충남보령경찰서 2021-001***
의뢰인은 노래방에 만난 직원인 피해자와 호감을 느껴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약 1년간의 교제 과정에서 피해자가 임신을 하여 당사자 간의 동의하에 중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
2022.05.02·No.1436
#강간
박은국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