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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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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을 위 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고조되고 있

2021.01.21·No.527

#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청주지방법원 2020노5**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021.01.21·No.526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0***호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를 확대한 사진과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2021.01.18·No.519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이승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유사강간치상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4252호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유사강간치상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4252호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우연히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제20형제52*호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음란한 내용의 글을 몇 차례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1.01.12·No.496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이승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1***호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1*호

의뢰인은 몇 년 전 알게 된 한 여성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며 데이트를 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5*호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 채팅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오랜 기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친분을 쌓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성적인 이야기나 사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은 4년 전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인근 계곡으로 놀러 가 2박 3일간 캠핑을 즐기고 귀가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놀러 다니는 곳마다 풍경과 지인들의 사진을 찍곤 했는

2021.01.04·No.455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5***호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딸을 두었는데 어느 날 배우자가 딸을 데리고 무단가출한데 이어 의뢰인이 딸을 강제추행 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n

집행유예 | 준강간 - 서울고등법원 2021노***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을

무죄 | 주거침입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합***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2*호

의뢰인은 과거 고등학생인 여성과 교제를 하였는데, 3년여 간의 연애 끝에 결국 이별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성적 학대와 강간

2020.12.18·No.408

#강간#유사성행위#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청법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