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 1,2,3,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2푸*
의뢰인은 SNS에서 사람들이 소위 ‘지인능욕’글을 올리고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자 본인의 지인들이 SNS계정에 업로드해 놓은 사진을 캡처한 후 해당 사
2022.04.28·No.1427
#음란물유포#카촬죄#명예훼손#허위영상물편집#딥페이크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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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성범죄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부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등)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올라온 학생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야한 동영상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이 영상들을 다
2022.03.16·No.893
#성착취물판매#성착취물배포#범죄소년#범죄소년#소년법
이승우성범죄소년범죄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21형제17***
의뢰인은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대용량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고, 위 성착취물에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채팅방에 위 링크를 1개월 정도 언제든지 접
2022.02.28·No.869
#아청법#불법촬영#성착취물소지#소년법#범죄소년
박은국
전성배일반형사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불처분결정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중학생과 아버지였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이 친구와 말다툼하다 가지고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었
2022.01.29·No.781
#소년범죄#미성년#상해#특수상해#범죄소년
문필성
박세미일반형사경제지능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 폭행, 공갈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의뢰인은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이었으나,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바로 다음 날 화가 가시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빌려달라는 빌미로
2022.01.29·No.776
#폭행#공갈#소년범죄#미성년#소년법
문필성박세미소년범죄손해배상
민사승소기타결과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가소222***
의뢰인은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였는데, 자녀가 같은 학급의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2022.01.24·No.752
#일반#소년범죄#미성년#촉법소년#학교폭력
이승우박세미소년범죄손해배상
기타결과
[서초 손해배상 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1가소206***
손해배상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초등학교 3학년이던 의뢰인(이하 ‘을’라고 합니다)은 같은 반 친구(이하 ‘갑’라고 합니다)였던 갑에게 폭력을
2022.01.21·No.749
#일반#소년범죄#촉법소년#학교폭력
이승우
양원준일반형사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부 송치｜절도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
의뢰인은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1심에서는 소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021.12.24·No.642
#절도#주거침입#소년범죄#미성년#범죄소년
이승우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 1호 처분(보호자 위탁)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 음주를 하고, 청소년인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여학생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하체를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여 처벌 위기에
2021.12.16·No.1437
#아청법#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성년#소년범죄
이승우박은국전성배일반형사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부 송치 | 특수강도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10명의 공범들과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라는 범죄를 공모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장기 보호관찰 처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형
2021.10.29·No.894
#특수강도#강도상해#공범#보호관찰중범죄#미성년
문필성박세미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
기소유예기타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2***호
의뢰인은 2020. 2. 18.과 2021. 1. 14.부터 2021. 4. 2.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2021.10.27·No.879
#아청법#미성년#소년범죄
박은국전성배
이승환성범죄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합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스마트폰 게임 채팅을 통해 피해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피해 여학생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였는데, 이후 피해 여학생의
2021.02.23·No.720
#아청법#음란물제작#음란물배포#소년사건#소년법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