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
기타결과
신청인 일부 승소 | 대금반환 등 중재판정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21111-0***호
의뢰인은 런칭하고자 하는 제품의 시세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자 정보기술(IT) 아웃소싱 플랫폼인 위시켓을 통해 상대방과 1차 프로젝트(기획), 2차 프로젝트(디자인),
2022.04.14·No.1234
#채무불이행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9 / 24 페이지
이승우
민사, 가사
민사승소
원고 청구 방어 | 손해배상(기) - 인천지방법원 20**가단******
원고 청구 방어 | 손해배상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고, 피고인 의뢰인은 위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
2022.01.20·No.745
#임대차#부동산
김범선
최지영
민사, 가사
기타결과
이혼 성립 | 이혼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드단5***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자로 피고와 국제결혼을 하여 슬하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지적장애 3급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둘은 문화적 차이, 경제적 무능력, 잦은 음주
2021.05.25·No.611
#이혼
이승우
민사, 가사
기타결과
조정 성립 | 이혼 -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9너2***
의뢰인은 형사사건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
2021.05.21·No.601
#이혼
박은국
전성배
민사, 가사
기타결과
조정 성립 | 이혼 - 서울가정법원 2020드단109***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힘겹게 찾아오셨습니다.
2021.05.17·No.598
#이혼
박은국전성배
민사, 가사
민사승소
원고 승(청구 인용) | 용역대금청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4***
의뢰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해상항공운송관련 요청을 받아 수시로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수천만원 상당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사업에 지장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하
2021.04.22·No.793
#용역대금청구
문필성
박세미
민사, 가사
기타결과
행정종결(법 적용 제외) | 임금체불 진정– 중앙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의뢰인은 진정인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진정인에게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정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줘 진정인이 위 돈을 사업자금 삼아 식당을 계속해서 운
2021.04.19·No.787
#행정종결#임금체불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
기타결과
조정 성립 | 이혼 및 위자료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드단*****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 실패 이후 약 2년간을 가출하여 주거지를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연락도 잘 닿지 않아서 합의 이혼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021.02.26·No.758
#이혼#양육비#재산분할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손해배상
기타결과
화해권고결정 | 손해배상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가단38***
-
2021.01.01·No.505
#화해권고결정
이승우
민사, 가사
기타결과
진정 인용 | 국가검정시험 관련 구제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제2020-***
신청인들은 연 다회 시행하는 국가검정시험이 하나의 요일에만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직장 근무, 종교적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응시가 어려워 시험시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20.12.31·No.497
#그국가검정시험 관련 구제요청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
기타결과
강제경매 | 부동산강제경매 - 춘천지방법원 2019타경56***
의뢰인은 교육기관(학원·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간 수업료를 체납하여 고액의 미납금이 발생한 수강생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수업료 납부
2020.12.31·No.495
#강제경매#부동산강제경매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손해배상
기타결과
화해권고결정 | 손해배상(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8***
의뢰인들은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병소가 관찰되지 않으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시술을 하는, 즉 과잉진료를 하여 많은 환
2020.12.31·No.494
#의료손해배상
문필성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