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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 아동학대살해 혐의, 외국인 의뢰 공범으로 지목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일반형사

구속,석방

구속영장기각 | 아동학대살해 혐의, 외국인 의뢰 공범으로 지목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산모가 교내 화장실에서 출산한 후 신생아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출산을 도운 지인까지 공범으로 지목하여 아동학대살

2026.02.20·No.7667

#아동학대#영아살해#영아유기#살해#학대

서초 아동학대사건 변호사, 기소유예 | 학원 강사의 아동학대 혐의, 가중처벌 대상임에도 ‘기소유예’로 일상 복귀

아동학대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열정적으로 지도해 왔습니

2026.02.19·No.7722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사건#서초변호사#서초법무법인#서초역변호사

김지수

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사문서인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계약 상대방의 묵시적 승낙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법인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 임야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임야와 지상 임목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연히 계약서 역시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인세

무혐의 |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합의 후 무혐의 받은 사안

본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와 다툰 후 택시 기사의 신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신 분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2026.02.10·No.7665

#특가법위반#폭행#운전자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최지영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실수로 가져온 물건이 절도죄로 입건된 사례이나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물건이 아닌 물건이 자신의 가방에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음날 자신이 방문했던 곳을 돌아보면서 주인을 찾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의

무혐의 | 운동부 후배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된 사례

운동부 선수였던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 친하게 지내게 된 운동부 후배와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았던 상대학생은 마침 의뢰인의 자녀가 장난을 치자 화가나 그간 장

무혐의 | 주거지 방문 스토킹 혐의, ‘입건전 조사 종결’ 로 빠르게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갈등이 발생하였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 대화를 시도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택을 직접

2026.02.02·No.7642

#스토킹범죄#전과#신고#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무혐의 | 신속한 합의와 정확한 법리 대응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 ‘각하(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특정 IP 주소를 통해 영화 파일을 토렌트로 다운로드·공유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경우 상

2026.01.29·No.7641

#반의사불벌죄#친고죄#처벌불원#고소취하#공소권없음

벌금형, 집행유예 |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의사에도 수백회 연락한 스토킹범죄, ‘벌금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고 접근했으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수개월 동안 전화·문자·SNS메시지 등으로 수백회 연락을 반복적으

2026.01.27·No.7602

#스토킹#스토킹처벌법위반#스토킹범죄#연락#카톡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무혐의ㅣ회사의 정보통신망에 권한없이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고소인 회사의 연구개발팀 소속으로 퇴사한 후 함께 창업하였으나, 전 회사 대표인 고소인 A와 동료인 고소인 B가 사무실 내에서 애정행위를 하는 CCTV 영상을

집행유예 | 보도방 운영 혐의, 소극적 가담 입증하여 공동피고인 중 최저 형량(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유흥접객원을 모집하여 노래연습장 등에 알선하고, 대가로 소개비를 수수받은 혐의로(일명 보도방)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보도방 운영 사건은 조직성과 반복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벌금형 | 짧은기간동안 100회 이상 연락… 스토킹범죄 구공판 기소된 사건,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와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적으로 동요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짧은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범죄로 구공판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

2026.01.09·No.7604

#스토킹처벌법위반#연락#카톡#문자#전화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