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서울은평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담당 영상의학과 기사로, 초음파기사 자격사들만이 정식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공개 카페 취업정보 게시판에, 종전 근무했던 병원의 근로조건과 대우
2023.02.07·No.4386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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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일반형사
무죄
무죄 | 명예훼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 고정 2***
본 사건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실 의뢰인은 고
2023.02.03·No.4372
#명예훼손
이승우
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살인미수 - 광주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맞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01.30·No.5167
#살인미수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공소권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2***
의뢰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빌라 지하1층 주차장에서 동생과 시끄럽게 떠든 것을 이유로, 이웃에 사는 피해자A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A에게 담뱃갑을 던지고 피해자B를
2023.01.23·No.5213
#폭행
김범선
최지영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집행면탈 - 광주북부경찰서 20**-5***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기꾼에게 속아 10억 원도 안 되는 공장 부지를 무려 40억 원에 사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공장 부지를 판 사람에게 잔금을 지급하
2023.01.17·No.4353
#강제집행면탈#은닉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자정 무렵 일명 ‘묻지마 집단 폭행’을 당하여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가격한 점에 대하여 돌연 폭행죄 혐의로
2023.01.16·No.4351
#폭행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의료법위반 - 광주서부경찰서 20**-9***, 20**-10***
의뢰인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자로 자신이 납품한 의료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에 관해 점검해주기 위해 고객 병원에 방문하여 의료기기의 작동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2023.01.11·No.4279
#의료법위반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불기소(공소권없음) | 폭행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과 피해아동은 친모자 관계에 있으며, 피해아동이 동생과 심한 언쟁을 하는 것을 의뢰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았고 감정이 격해진 피해아동이 이를 과장하여 경찰에
2023.01.09·No.4352
#폭행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선고유예 | 주거지 내 녹음기 설치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기, 기소유예/선처 이끌어낸 전략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녹음기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숨겨둔 채 피해자와 제3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2023.01.05·No.4348
#주거침입#통신비밀보호법
박은국
전성배
일반형사경제지능
기타결과
선고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트위터에서 책을 팔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023.01.03·No.4347
#사기
박은국전성배
이승환
일반형사음주, 교통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특수협박, 스토킹, 음주운전 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4***, 6***(통합)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보톡스 불법 시술 영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날
2022.12.27·No.5212
#협박#음주운전#스토킹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라이브 바에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된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해자에 대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
2022.12.27·No.4325
#업무방해
김범선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