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차량 앞에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차량을 움직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2020.06.18·No.227
#특수상해
김상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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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수원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최근 이슈가 된 이른바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과 그 사실관계가 매우 유사한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
2020.06.18·No.226
#주거침입
김상수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81***
의뢰인들은 부부관계로 과거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지인 A씨와 함께 오피스텔 신축 시행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을
2020.05.22·No.210
#사기
김상수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수원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음주 후 불상의 타인과 시비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한 타인을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 112에 신고를 하고
2020.05.21·No.193
#폭행#공무집행방해
김상수일반형사
기타결과
구약식(고소대리) | 모욕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1***
의뢰인은 경쟁업체 직원으로부터 성적인 욕설을 포함한 모욕적인 말을 의뢰인의 직원들과 경쟁업체 직원들이 다수 지켜보는 앞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가해자를
2020.03.05·No.536
#모욕
김상수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감금ㆍ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
이 사건은 의뢰인이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여성을 감금해 강간하고,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감금, 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2018.09.04·No.5775
#강간#불법촬영#감금
김상수
일반형사민사, 가사
민사승소
일부 승소 | 폭행사건 피해자, 가해자의 ‘기왕증’ 주장 항소 기각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척추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이후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된 의뢰인은 가
2026.08.05·No.8310
#손해배상#승소#손배#손배청구#기왕증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일반형사
무죄
무죄 | 무심코 털었던 담뱃재 화재로 고소당한 의뢰인, 정식재판 청구 통해 ‘전부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담뱃재를 툭툭 털었다가 근처에 있던 종이상자에 불씨가 옮겨붙는 일이 발생하였고, 불길을 발견한 직후 직접 물을 가져와 곧바로 진
2026.08.03·No.8286
#실화#방화#화재#무죄#불길
박은국전성배정진구
표은영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택시 기사의 얼굴 부위를 팔로 감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2026.07.30·No.8284
#특가법#운전자폭행#운전자폭행#합의#기소유예
최지영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두 달간 전 연인에게 100여 차례 연락해 스토킹 피소, 형사처벌 위기 극복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5개월간 교제한 후 헤어진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헤어진 이후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 &nb
2026.07.28·No.8241
#스토킹처벌법위반#스토킹처벌#형사전문변호사
김범선
일반형사소년범죄
무혐의
무혐의 | 교실 내 동급생 모욕 혐의 고등학생, 전과 기록 없이 신속 종결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 교실 내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학교
2026.07.20·No.8234
#불송치#공소권 없음#모욕죄#모욕#청소년
이승환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자동차 ‘문콕’으로 재물손괴 고소당한 의뢰인,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차량에 탑승하려다 문을 여러 차례 여닫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대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차량을 훼손한 것이라
2026.07.15·No.8163
#재물손괴#문콕#차량#차량사고#자동차
박은국전성배정진구표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