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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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폭행치상 - 서울은평경찰서 2021-001***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폭행치상 - 서울은평경찰서 2021-001***

의뢰인은 2021. 1. 29. 자신의 연인과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밀어 유리잔으로 넘어지게 하여 우측 손에 치료일수 3주를 요하는 피부창상을 입혀

불송치 | 사문서 위조 등 - 광주북부경찰서 20-17*

의뢰인은 어머니를 곁에서 병간호를 하며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어머니를 모시고 간 큰 언니로부터 “어머니는 너에게 토지를 넘겨준 적이 없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청주지방검찰청 2021 형제 6***

의뢰인은 2021. 4.경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서 대리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운전 중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

벌금형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욕설을 하였으며, 진로 변경을 하는 등 수차례 피해

공소권없음(불기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 사소한 이유로 다툼이 생겼고 폭행까지 이르게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

혐의없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경기김포경찰서 20-012*

의뢰인은 시 배드민턴협회의 사무국장이었고, 상대방은 동 협회의 회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협회 회장인 상대방이 예산운용을 불투명하게 한다는 의혹을 품고, 협회의 임원으로서 시 배드민

불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울산가정법원 2021푸**

의뢰인은 과거 반항심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행 등에 가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와의 관계 개선으로 반성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던 중 친구들의 싸움에 휩쓸리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형제5***호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오랫동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담겨있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4***호

의뢰인은 배우자인 아내와 공모하여 불상일자경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는 등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하였

무죄,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업체를 운영하다 적자로 도산하게 되어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신 분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근로자들

약식명령(벌금형) | 상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약9***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해 상대를 가격해 넘어트렸는데, 넘어진 상대방이 치아에 손상을 입게 되면서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카페 안에 떨어진 현금 1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왔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1.04.19·No.788

#절도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폭행치상 - 서울은평경찰서 2021-001***

불송치 | 사문서 위조 등 - 광주북부경찰서 20**-17***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청주지방검찰청 2021 형제 6***

벌금형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공소권없음(불기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혐의없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경기김포경찰서 20**-012***

불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울산가정법원 2021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형제5***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4***호

무죄,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1*

약식명령(벌금형) | 상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약9***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

불송치 | 사문서 위조 등 - 광주북부경찰서 20-17*

벌금형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혐의없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경기김포경찰서 20-012*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