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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공연음란,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48***호

일반형사성범죄

기소유예기타결과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공연음란,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48***호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목격한 자의 지인이 자신을 붙잡자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범인도피교사 | 무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 수원지방법원 2020노3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으로 하여금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사

무고 | 무죄 -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

의뢰인은 양**에게 심판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였음에도 양**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양**이 명의를 도용하여 심판자격증을 만들었으니 처벌해 달라.

기소유예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49***호

의뢰인은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인근 택배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해자와 업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보면 심한 욕설을 하고 위해

공소권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51***호

의뢰인은 평소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다가 사건 당일 경비실을 통하여 인터폰을 하였음에도 보복 소음을 내는 윗집에 항의하러 갔다가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로 욕설과 고성이

심리불개시결정 | 사기, 공갈 - 수원가정법원 20푸3*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여학생인 척하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 피해 남학생이 여자의 계정인 줄 알고 접근하게 된 것을 계기로 2개월간

기소유예 | 절도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44***호

의뢰인은 금은방에 들려 팔찌를 구경하던 중 본인의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를 벗어 자신의 가방에 넣은 채 가게를 나가려다 이를 눈치 챈 가게 주인의 경찰 신고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인중개사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는데, 주변 지인의 요청에 따라 지인에게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 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물을 소개받은 지인은 해당 매

집행유예 | 무고 - 대전지방법원 2020노2***

의뢰인은 한 남성으로부터 강간당하고 공갈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고 하여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공소기각 | 폭행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남)은 피해자(여)와 매우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1년여 간 연인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사이에 오해가 생겨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언성을

소년부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으로 학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

보석 허가 | 약사법위반 등 - 수원지방법원 20초보2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 매점매석 행위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의뢰인은 보건용 마스크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표기가 된 포장지에 담아 판매한 혐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공연음란,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48***호

범인도피교사 | 무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 수원지방법원 2020노3***

무고 | 무죄 -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

기소유예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49***호

공소권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51***호

심리불개시결정 | 사기, 공갈 - 수원가정법원 20**푸3***

기소유예 | 절도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44***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인중개사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5***호

집행유예 | 무고 - 대전지방법원 2020노2***

공소기각 | 폭행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소년부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1**

보석 허가 | 약사법위반 등 - 수원지방법원 20**초보2**

범인도피교사 | 무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 수원지방법원 2020노3

무고 | 무죄 -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

심리불개시결정 | 사기, 공갈 - 수원가정법원 20푸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인중개사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5*호

공소기각 | 폭행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보석 허가 | 약사법위반 등 - 수원지방법원 20초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