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파산면책 체크리스트 - 6. 비면책채권 관련 특별 점검사항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비면책채권)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특히 비면책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 조세 관련 채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2호)

국세, 지방세 등 조세채무 현황 파악: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모든 종류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 기간 및 금액 확인: 체납된 세금의 기간과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에 대한 가산세, 가산금 확인: 체납된 세금에 붙는 가산세와 가산금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 관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상태 확인: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벌금, 과료 등 형사처벌로 인한 금전적 제재 여부 확인: 범죄 행위로 인해 부과된 벌금이나 과태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비용 채무 여부 확인: 형사소송으로 인한 비용이 있다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추징금 채무 여부 확인: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금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채무 여부 확인: 주정차 위반 등 행정 질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여부 확인: 예를 들어, 사기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여부 확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자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여부 확인: 무허가 영업, 환경 오염 등 사업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있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확인: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도 면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임금 등 채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5호)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채무 여부 확인: 직원을 고용했었다면,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채무 여부 확인: 산업재해 관련 보험급여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 채무 여부 확인: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 채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관련 채무 여부 확인: 체당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마. 부양료, 양육비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6호)
 

부양료 채무 여부 확인: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로 인한 부양료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채무 여부 확인: 자녀 양육비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채무 여부 확인: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발생한 채무는 경우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법상 부양의무 관련 채무 여부 확인: 가족법상 발생하는 부양 의무 관련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 여부 확인: 고의로 특정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켰다면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누락된 경우 악의성 여부 검토 (고의 vs. 과실): 채권자를 누락한 것이 고의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과실)였는지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존재 인식 여부 확인: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채권자 정보 인지 여부 확인: 채권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