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검사 항소기각 | 검사의 항소에도 벌금형을 지킨 대마 흡연·소지 사건

의뢰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오래전 호기심에 소량의 대마초 종자를 구입해 몇 차례 흡연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했고, 이후로는 짐 속에 넣어

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입건된 외국인 의뢰인, 불송치로 체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다수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일체를 전달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금융 접근매체를

무혐의 | 외국인 통장·체크카드 양도 적발, 강제퇴거 위기 극복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다수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인증번호 등 접근매체 일체를 전달하였습니다. 통상

원고 청구인용 | 차용증 미작성 대여금 분쟁, 객관적 입증으로 민사소송 승소

의뢰인은 오랜 지인의 부탁으로 수개월에 걸쳐 수천만 원의 큰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기에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일부 금액만 갚은 뒤 약속한 기일이

벌금형 | 면허취소·집행유예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 적발, 구속 위기 대응 전략

의뢰인은 과거 교통범죄로 면허가 취소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이륜차를 처분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

벌금형, 집행유예 | 오락실 불법 환전 적발, 실형 위기에서 선처 이끌어낸 대응 전략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지인들과 함께 일반게임제공업소(오락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합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였으나, 일부 손님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약식명령ㅣ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중한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운동 중이던 여성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하체 부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무단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

일부승소┃하도급대금 청구액 중 약 60%를 기각시키고 추가분쟁을 방지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과거 일했던 직원이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계약된

최근대출과 사기 피해로 인한 위기, 정밀 소명으로 원금 83% 탕감 개시결정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복수의 근무처에서 밤낮없이 일하며 성실히 살아오던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나 불상의 피의자로부터 지능적인 범죄 피침 및 강한 압박을 당해 상당한 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