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집행유예 |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사건, 신속한 형사합의와 양형준비 통해 ‘금고형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사고 당시 의뢰인은 공사현장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무혐의 | 여자화장실 출입 자체는 인정… 성적 목적 없었던 단순 침입, 성범죄 전과 위기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고소되어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

무혐의 | 노래방 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신체접촉 인정했으나 '혐의없음(불기소)'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으나,&n

불송치┃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발을 밟고 지나갔으나, 도주치상으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밟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의뢰인 차량

기소유예 |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택시 기사의 얼굴 부위를 팔로 감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두 달간 전 연인에게 100여 차례 연락해 스토킹 피소, 형사처벌 위기 극복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5개월간 교제한 후 헤어진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헤어진 이후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 &nb

일부 승소 | 성범죄 피해자 유족의 수천 만원 대 손해배상 청구, 인과관계 주장 통해 수백 만원 대로 감액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유족 측은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

기소유예 | 자동차 ‘문콕’으로 재물손괴 고소당한 의뢰인,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차량에 탑승하려다 문을 여러 차례 여닫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대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차량을 훼손한 것이라

벌금형 | 회사자료 삭제하고 고객을 빼돌린 직원, 디지털 증거 분석으로 업무상배임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한 사례

의뢰인은 쇼핑몰 대표로, 회사 소속 직원의 행위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기존 고객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쇼핑몰로 거래를 유도하였고, 결제 대금은 제3자